2024년 11월 11일(월) 10:38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미의힘 대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 증원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공백 및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의 불참 속에 출범했다. 협의체는 연말까지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점을 찾는다는 목표다.

이날 협의체에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으며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이 대표자로 자리했다.

의료계에서는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참석했다.

야당은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 핵심 당사자 참여가 없는 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를 마치고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하는데 가능한 12월22일이나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매주 1회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전체회의는 일요일 오후 2시, 소위 회의는 수요일로 잠정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 등이 언급됐으며 의료계는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응시해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 군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정부에서는 사직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 야당과 의대생 전공의를 향해 한목소리로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의료 정책에 반영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를 믿고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전공의와 의대생, 아직 고민하고 있는 의료계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의료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국민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겠다. 민주당이 나와주십사 부탁하고 호소드린다”고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의정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는 협의체에 대한 반대 의견과 실질적 성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정부와 의료계의 불통 속에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사상 초유의 의료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단 위기감으로 참석했다”고 협의체 참석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