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6일(수) 17:04

‘태양광발전 메카’로 각광받는 전남이 태양광발전 폐 패널 처리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차영수 의원은 지난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 환경산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폐 패널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넘쳐날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안은 부족하다”며 “당장이라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처리 매뉴얼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이 전국 태양광발전 용량의 23%를 생산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 흔들림 없는 유지 발전이 필요하고 설비 수명 20년을 감안할 때 이제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지역 경제와 환경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차 의원의 설명이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폐 패널 발생량은 2025년 1만 4596톤, 2030년 2만 935톤, 2033년 4만 1743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전남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비책 마련 없이는 전남은 향후 방치된 폐 패널이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남도도 이런 상황을 인지한 듯 녹색 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자원순환 분야 태양광 사용 후 패널 처리 자원순환 기술을 연구하고 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 시대 성과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실효성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탄소중립 정책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각광을 받았다. 전남도 또한 태양과 풍력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장밋빛 정책’에 불과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힘을 잃은 것도 있지만 역효과도 컸다.

전남도내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광풍이 불면서 전력연계 과부화로 인해 신규 허가 중단, 태양광 전력 단가 하락 뿐 아니라 산림 파괴 등의 부작용까지 속출했다. 여기에 폐 패널 처리가 골칫거리로 전락한다면 전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하루빨리 태양광 폐 패널 처리를 위한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