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민도 설득 못하면서 안전 담보 하겠나
한빛1·2호기 주민공청회 완료
2024년 10월 30일(수) 17:21 |
30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빛본부는 지난 28일 무안에 이어 29일 장성에서 전북 부안 의견 수렴 대상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주민공청회를 마쳤다. 공청회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취지 설명과 주민공람 주요 의견 설명, 주민 의견 진술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 공람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이뤄졌으며 영광, 함평, 무안, 장성과 전북 부안, 고창 등 6개 지방자치단체의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된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원전은 탄소중립 시대 꼭 필요한 친환경·효율 에너지다. 원전이 축소될 경우 에너지 수급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원전의 수명연장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경험했듯 원전의 핵심은 안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빛원전은 치명적 고장부터 관련법과 규정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다. 30일 진행된 마지막 의견 수렴에서도 주민들이 일방적인 진행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소통이 없고 목표를 정해둔 듯 일사불란한 공청회가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원전의 가치는 안전성에 있다. 한빛본부도 ‘안전한 운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옳은 얘기다. 한빛본부는 지금이라도 주민과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거쳐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실속 없이 파행으로 끝난 공청회,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있으나 마나 한 공청회’로는 결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주민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갈등마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