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8일(월) 16:38

최상목(앞줄 왼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30조원에 달하는 올해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국채 발행 대신 기금 활용을 선택한 점에 대해 “최선의 결단”이라고 두둔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해 세수결손을 방치했다며 “재정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감액, 통상적 예산 불용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며 “국채 발행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여유 재원과 가용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을 하게 될 경우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나 물가, 금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정부 임의로 막 깎자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어떤 측면에서는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관련 대응에 대해 유감”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청구, 재정 청문회도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3분기 경제성장률(0.1%)이 예상과 달랐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희망만 이야기하고 전망이라는 걸 과학적 근거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을 수치로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세수 부족 사태를 포함해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해 온 지출 재구조화 및 역대 최고 국채 발행 등 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 재정 청문회를 개최해서 재정 운용 상황을 확실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모든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며 “대통령께 경제문제 협의를 하나. 비상경제대책회의든 요새 하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협의를) 자주 한다”며 “대통령께서는 수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내수와 민생은 어려워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