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손남일>저출산·지방소멸 극복... 출산율 반등 국가서 답 찾자
손남일 전남도의원
| 2024년 10월 22일(화) 18:24 |
 |
전남도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삼중고를 겪으면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에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군이 포함되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지방소멸 극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빠르게 진행되는 지방소멸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이자 평균인 1.51명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전남도의 2023년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세종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아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전라남도의 경우는 합계출산율이 높아도 사망자 수가 많기 때문이다.
저출산에 대한 고민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경험했던 국가들 중 성공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타 국가들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전남도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오카야마현 나기초는 2019년 출산율이 2.95명으로 ‘기적의 마을’이라고 불리고 있다.
나기초는 산간지역으로 인한 교통불편 등 불리한 지역 조건 때문에,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매력을 느끼는 동네여야 하고,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는 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을 통해 온 동네가 육아에 참여하여 아이 키우기에 힘들고 지치지 않는 마을을 만들었다.
마을 중심에 공동 육아 시스템인 ‘나기 차일드 홈’을 만들고, 부모뿐만 아니라 육아 경험이 많은 고령자들에게 육아 담당업무를 지원하게 하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였다.
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듯이 간단하게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관공서와 지역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일자리 편의점’을 구축하여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들 둔 부모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나기초 마을의 ‘일자리 편의점’에 착안하여, 경북도에서 최근 9월 20일에 ‘경북형 일자리 편의점’을 구미에 전국 최초로 열었으며, 시범운영 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맞벌이 부부가 대세인 현대사회에서 나기초 마을처럼 공동육아를 보편화할 수 있다면 인구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합계출산율이 2를 넘은 적도 있는 스웨덴은 1999년 1.50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했으나, 2010년 1.98명까지 올렸으며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부모가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480일중 90일은 반드시 남성이 사용토록 하고, 이를 쓰지 않으면 그냥 소멸토록 하였다. 여성만 육아휴직을 쓴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남성도 사실상 의무화한 것으로 현재는 남성들의 약 90%가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
프랑스도 1993년 합계출산율 1.66명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다가, 2010년 2.02명까지 끌어올렸으며, 최근에는 1.8명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소득세 부과 시 개인소득에 부과하는 대신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같은 생활 수준에 있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없는 가정보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 또 많은 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일수록 더 많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나기초의 사례가 저출산 대책의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각 나라들 상황에 맞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으로 인구 증가의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전남도의 중요도 측면에서 보자면, 저출산과 지방소멸보다 시급한 과제는 없을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경험하고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특단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