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5일(화) 16:00

전남대병원 전경.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57명이 재직했던 국립대병원에 사직서 지연 처리를 이유로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전남대병원은 16명의 전공의가 소송에 참여해 2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물어야할 위기에 놓여 장기화된 경영난에 소송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받은 ‘전공의 사직 처리 지연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전공의 57명이 경북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 9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1500만원이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난 2월 말부터 정부가 사직서 수리를 허용한 6월 초까지 3, 4개월치 급여를 합친 액수로 추정된다. 9개 병원에 청구된 전체 금액은 8억5500만원이다.

이중 전남대병원이 16명(2억4000만원)으로 소송 참여 전공의가 가장 많았다.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업, 개원 등의 제약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당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법무법인 한 곳을 통해 소송을 낸 반면 개별 병원은 동일한 사안임에도 각자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패소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경영 위기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백 의원은 “병원들은 정부 정책을 이행했을 뿐인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교육부와 복지부가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531명 가운데 사직자는 1만1732명(86.7%)이다. 국립대병원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수련병원에서 제2, 제3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