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4일(월) 18:01

광주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시교육청을 향해 질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율·서임석·박수기·강수훈 의원.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14일 제328회 임시회 시교육청 시정질의가 열린 가운데, 발언에 나선 의원들이 최근 논란이 된 청소년 딥페이크·도박 등에 대해 시교육청 차원의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8명의 시의원들이 시정질의에 나선다. 이날 첫 시정질의는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강수훈·박수기·서임석·박희율 의원이 나섰다. 시교육청에선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해 관련 실·과장 등이 참석했다.

강수훈 의원은 높은 청소년 자살률 문제와 학교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해 운영되던 대안교육기관인 용연학교 폐교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지난달 시교육청이 용연학교를 둘로 나누거나 다른 기관과 통합하는 내용의 ‘재구조화 방안 검토’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은 “자기뜻을 펼칠수 없는 환경이 없거나 고독감·존엄성 훼손 등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완전하고 건전한 학교 문화를 위해 학생-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김진구 시민협치진흥원장은 “용연학교는 18명의 교직원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모두 정상 지원되고 있다”며 “다만 갈수록 학생들의 부적응 사유가 다양해지는 만큼, 적절한 대응을 위해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용연학교는 재구조화 논의 중인 것으로 존폐는 고려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박희율 의원은 성적 이미지나 동영상을 허위로 제작해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광주에서 다수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보고됐는데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피해가 많았다”며 “청소년들이 신고하는데 부담을 느끼거나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성이 크다. 더욱이 교직원에도 피해를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최근 3년 간 광주지역 딥페이크 성범죄는 2022년 2건·2023년 7건·2024년 7건 등 증가 추세”라며 “교육청은 딥페이크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경찰·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임석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현실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청소년 도박 중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광주 지역 청소년들의 광주전남도박예방치유센터 상담 건수 현황은 2017년 503건에서 2023년 1406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시교육청 예산은 2750만원으로, 도박 예방 교육의 수혜를 받는 학생 수가 너무 적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서 의원은 “전문가·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은 온라인교육과 가정통신문에 불과하다”며 “시교육청은 여러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자문위원회 등 적극적인 대책과 충분한 예산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수기 의원은 교육부 교원 정원 감축계획을 화두로, 시교육청의 초·중등학교 정원 감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초등교사 98~110명, 중등교사 65~90명이 감축돼 왔다”며 “이대로 계속 감축된다면 수업시수 증가와 수업 외 학교업무량의 증가로 교사 교육 환경의 어려움이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답으로 교사 파견 인력 최소화·소규모학교 통합 방안을 대책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는 원론적인 대답”이라며 “소규모학교 통합 방안은 이미 두 차례 시도했다 철회한 전력이 있는 방안이어서 더욱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교육감은 “현재 내년 110명 초등교사와 90명의 중등교사가 추가로 줄어들 예정이다. 남은 교사들의 수업 부담감·학생 생활지도 어려움 등이 예상되는 만큼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파견 교사 및 소규모 학교 재조정·학급수 재편 등 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고 답했다.

한편 광주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정질의에선 15일 박희율·최지현·박필순 의원, 16일에는 강수훈·박수기 의원, 17일에는 심철의·조석호 의원이 각각 질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