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3일(일) 15:31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22대 국회 국정감사 2주차인 이번주에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국 검찰청 국감이 예정돼 있어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총 79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주는 14일 공수처, 17일 지방법원·검찰, 18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국감이 예정돼 있다.

공수처 국감에선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수사팀은 지난 3월 ‘윗선’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장관 약식 조사 이후로 본격적인 윗선 소환에도 나서지 못한 상황이다.

사건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이 전 장관, 기관장인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공수처 수사 4부에 배당됐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증인에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해 국감에서도 제기됐던 ‘공수처 무용론’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실시되는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과 아직 수사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김 여사 ‘출장조사’ 의혹 관련 검찰총장 패싱 의혹, 검찰수사심의의원회(수심위)의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선,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사건 관계인 다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집중 포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형사재판 사안 관련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 소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 특혜채용 의혹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