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0일(목) 17:10

제19회 임산부의 날을 맞은 10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저출산 시대,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지역사회의 배려와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자치단체의 변화가 큰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합계출산율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도시국가인 마카오와 홍콩을 제외하면 세계 최하위다. 올해 수치가 0.7명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크다.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의 위기다. 전남 또한 지난 2022년 합계출산율이 0.96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같은 해 출생아 수가 7888명으로 2018년 이래 7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곡성의 경우 인구 1000명 당 출산율은 0.53명에 불과하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의 고령화다. 최근 통계청은 48년 뒤인 2072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7.7%로 전체의 5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도 중요한 요인이다. 전남도가 발표한 2023년 사회지표 연구에서도 영·유아를 위한 보육환경 개선과 고령 산모를 위한 보건시설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취업이 힘들고,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것도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역의 필요에 맞춰 추진하는 것은 지역 맞춤형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도는 복잡한 정치적 셈 법에서 벗어나 일관된 의지를 갖고 전남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중앙 정부의 정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광주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와의 공동 노력도 필요하다. 저출산과 인구 문제 대처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