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9일(수) 17:39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노동부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경우 도움을 준다며 운영하고 있는 위험상황신고전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5.26%가 전화 연결이 안 돼 전국에서 부재중비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위험상황신고 전화(1588-3088)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총 8635건의 신고 중 30%에 달하는 2473건이 연결되지 않은 부재중 통화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부재중 통화 비율이 45.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부(31.06%), 부산(26.59%), 서울(26.38%) 순이었다.

전화가 연결됐으나 현장으로 출동한 실제 건수는 3년간 2326건으로 27%에 불과했다.

낮은 응답률과 출동률은 고용노동부의 부실운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상황신고 전화와 관련한 별도의 예산 및 전담 인력이 없어 근로감독 공무원들에게 부가 업무로 전화 응대를 떠맡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야간 및 휴일에 신고 전화가 올 경우 공무원의 개인 휴대폰으로 연결해 받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 부담이 부재 비율을 키워 노동자의 위험 노출 확률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김태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홍보와 달리, 위험상황에서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고 시스템이 먹통이 돼 오히려 사고와 산재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며 “위험에 처한 노동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