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9일(수) 17:28

신안군 자은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전남도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정책이 호남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 대책으로 신규 발전 허가가 중단되면서 재생에너지가 활발한 호남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호남은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어렵게 찾아낸 지역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정부가 막고 있는 것은 지역 홀대로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과 달리 광주는 전력 계통 연결 여유 용량이 충분한 만큼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하다”며 “광주와 전남지역에 우선적으로 ESS 설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호남지역에 반도체 특화단지와 데이터센터를 적극 배치하면 계통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포함한 전략적 구상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안한 내용은 검토한 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호남은 2031년 12월 이후, 동해안은 2026년 이후에 접속하는 조건으로 발전 허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