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9일(수) 17:16

정부가 지난 9월부터 2031년 말까지 재생에너지 신규발전 사업허가를 제한하면서 관련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투자 철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불리는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 대책으로 신규 발전 허가가 중단되면서 재생에너지가 활발한 호남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호남은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어렵게 찾아낸 지역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정부가 막고 있는 것은 지역 홀대로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신규 재생에너지사업 전면 불허 정책은 사실상 재생에너지 말살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달부터 7년 가까이 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 등 전국 205곳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한다는 산자부의 방침을 내놨다. 전체 변전소의 88%가 호남과 제주에 집중되면서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다. ‘글로벌 청정에너지 메카’를 꿈꾸는 지역 내 경제적 피해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남은 활발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통해 반도체 특화단지와 데이터센터를 적극 유치 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지역내 우위자산을 바탕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목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신규발전 사업허가를 제한할게 아니라 충분한 전력 계통 연결과 자체적으로 전력소비가 이뤄지도록 산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 소멸위기에 빠진 전남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배려가 절실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