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공배달앱’ 국감서 화제…공공앱 활성화 건의
광주시, 참고인 출석…운영성과 등 증언
“정부 지원으로 민간배달앱 횡포 막아야”
“정부 지원으로 민간배달앱 횡포 막아야”
2024년 10월 09일(수) 17:06 |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해 광주시 공공배달앱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광주공공배달앱 운영 실태와 성과, 한계 등을 증언했다.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표해 국감에 출석한 이 부시장은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국회 입법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부시장은 “민간배달앱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96%이고, 공공배달앱은 4% 정도이다. 중기부가 현재 방식으로 배달료 2000억원을 지원하면 이 중 96%는 배달의민족 등 민간배달앱으로 가게 된다”면서 “이는 배달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왕 정부예산을 투입하려면 공공배달앱에 지원해 민간배달앱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평균 공공배달앱 점유율이 3.87%인데 반해 광주는 17.3%를 차지한다. 이렇게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2021년부터 연간 적게는 5억원, 많게는 16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이다”며 “그 결과 광주는 공공배달앱에 총 4년간 43억원을 투입해 47억원의 중개수수료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공공배달앱이 17.3%까지 높아진 것은 광주시가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한 결과다. 앞으로 20%, 25%까지 끌어올리려면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며 “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크다.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려면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배달앱 독점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배민(배달의민족) 독립운동’도 소개했다. 지난 8월 한달간 광주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착한소비·가치소비를 하자며 ‘배민 독립운동’을 호소했는데, 캠페인 결과 매출액과 주문건수가 17%까지 늘었다는 것이다. 정부, 지자체, 언론 등이 함께 공적 캠페인을 전개하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