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9일(수) 16:26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안정적 쌀 생산 및 식량주권 수호를 위해 정부에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분량 확대 △가루쌀의 공공비축미곡 물량 이외 매입 △벼 감축협약 인센티브를 별도 장려금으로 변경 등을 건의하고 나섰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부의 쌀 수확기 안정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5일 21만7000원이었던 80kg 기준 쌀값은 올해 9월25일 기준 17만4000원으로 20%나 폭락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타작물 전환과 가루쌀 재배 확대를 적극 유도했으며, 전남도가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러나 전국 쌀 재배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했음에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4년산 공공비축미 정부 매입량은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 농식품부 직접 배정물량(가루쌀, 벼 감축협약)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 시·도가 배정하는 물량이 24.5%나 감소됐다.

전남도의 경우 벼 매입 대상농가 4만2000호 가운데 5800호(14%)의 물량만 증가하고, 시·도 배정물량 대다수인 3만6200호(86%)는 오히려 감소돼 피해를 입게 됐다.

김 지사는 “선제적 쌀 수급대책을 위한 정부의 쌀 적정생산 시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되지만,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배정을 정부공공비축미로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무엇보다 쌀 생산량 감축에 참여해 벼를 생산하지 않은 농가에 공공비축미를 배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엇박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시책은 농업인이 적정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착한 후, 가루쌀 및 벼 감축 인센티브 직접 배정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배정에 대한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가루쌀은 공공비축미곡 물량 이외로 매입하고, 벼 감축협약(휴경·타작물 재배 등) 인센티브는 별도 장려금 등으로 변경할 것과 △농식품부 직접 배정량 18만6000톤을 시·도 물량으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