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17:59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쌀값) 20만원을 약속한 적은 없다”며 “20만원 선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벼멸구 피해에 대해선 농업 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라며, 지원금 교부는 11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쌀값 20만원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고 말하자, “20만원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구곡을 재고량 좀 파악을 해 봤더니 지금 농협 RPC들 다 모아 봤더니 10월 말에 남는 구곡량이 5만톤 정도”라며 “크게 구곡량이 많은 것도 아니라 상황은 좀 잘못 알려진 것도 있고 이런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송 장관은 “2024년 쌀 예상 생산량 발표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초과 물량 격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을 추진하는 등 수확기 쌀 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11월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쌀 재고 해소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4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고 올해 쌀 2만 헥타르(㏊)에 대해서는 사료용·주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 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체계로의 전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문금주 민주당 의원의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가’란 질의에 대해선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8일까지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며 피해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벼멸구 피해를 본 전국 농지 면적은 3만4140헥타르(㏊)로 여의도 면적(2.9㎢·87만평) 대비 118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송 장관은 “(벼멸구 재해 인정에 따른) 지원금 교부는 11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올해 급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상과의 인과관계,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오는 8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인정 여부를 확정한 후 지자체 피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겠다”며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