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16:52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일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고 한다”며 “교육 대상 정원을 잔뜩 늘려 교육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조건부 휴학을 승인한 데 이어 신규 의사 배출 공백 해결 방안으로 5년 수업을 말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이 무슨 덤핑 물건이냐? 세일하냐”면서 “2년 동안 수업을 안 하면 4년 수업하고, 3년 동안 수업을 못 하면 3년제로 바꿀 거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도 수용할 수 있었는데 의대생이 불출석으로 수업 일수가 뒤로 밀리니깐 교육부가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이 “의대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고 의대 학사 개편을 통해 (수업을) 마음대로 줄인다. 엿장수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느냐”고 비판하자, 조 장관은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이고 교육부가 발표한 것은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교육부라면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신중하게 발표해야 하는데 마치 한두 사람을 위한 정부 부처가 돼 있지 않은지 우려가 된다‘며 ”이런 학사 교육 일정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수의대가 6년인데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 돼지보다도 못하냐는 자조적인 탄식이 있다”며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교육부에 강력히 항의하거나 그럴 수 없으면 근거를 받아 국민에게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의료 정상화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소 의원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에게 “전공의 복귀를 내년 3월로 확신하냐”고 물었고, 박 차관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플랜B’에 대해선, “지금 운영하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해서 중증 진료가 공백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6일 의사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제에서 5년제로 줄이는 방안이 담긴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