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18:47

노인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광주에 단 한 곳이 없다고 한다. 전남 역시 22개 시·군 중 7개 시·군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를 눈 앞에 두고, 노인 돌봄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걱정스러운 일이다.

국회 남인순 의원이 최근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광주를 비롯해 전남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와 곡성, 담양, 영광, 장성, 해남, 화순 등 7개 시·군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15개 시·군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38곳이 운영 중이다. 특히 2021년 이후 3년째 전남에서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신규 설립 사례가 없다고 한다. 전국적으로도 장기요양기관 2만 8868곳 중 국·공립 설립 요양기관은 0.9%인 256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서울에만 130곳이 몰려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반면 개인이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85.3%에 해당하는 2만 4628곳에 이른다.

고령화시대, 노인돌봄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책임이 맞다. 노년층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 수립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인 돌봄을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예산을 이유로 공공성이 훼손되면 민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노인 돌봄은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 돌봄과 관련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운영해 공공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정부와 자치단체, 시민사회가 결합한 ‘돌봄 공동체 구축’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