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13:51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6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중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가 적용되면, 세대 경계구간에 있는 연령(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이 최대 보험료를 152만원을 더 부담할 수 있다”며 “이들이 받는 순혜택(총 연금액-총 보험료)도 역전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따른 출생연도별 총 보험료와 총연금액, 순혜택 현황’자료에 따르면, 1975년생은 1974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252만원 더 납부하지만, 순혜택은 750만원 덜 받는 것으로 추계됐다 .

또 1985년생은 1984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144만원 더 내지만, 순혜택은 464만원 덜 받고, 1995년생은 1994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144만원 더 납부하지만, 순혜택은 233만원 덜 받는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50대는 매년 보험료율을 1%p 올리고 ,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 씩 올리는 방안이다.

전 의원은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가 오히려 ‘더 내고 덜 받는’세대를 만들어낸다”며 개혁안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