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11:09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법안 수로 22~24건째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야권의 일방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이어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3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 재표결이 된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재 의석이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가결돼 법률로 확정된다.

국민의힘에선 특검법이 쟁점법안 중에서도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이탈표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당 소속 상임위원장 6명, 상임위 간사 17명 등을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만찬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장단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국감 전 연례적 행사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러나 야당은 김여사 특검법 등 재표결을 염두에 두고 '표 단속'을 위한 자리가 아니냐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재독대 요청에 응답없이 이뤄지는 자리라는 이유를 들어 '한동훈 패싱'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 최전선에서 고생할 여당 원내지도부를 독려하기 위한 성격이라 한 대표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당 대표 패싱이라든가, 이탈표 단속이라고 보는 건 지나친 해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