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 자원회수시설 공모 거듭 실패 안돼
재공모에 입지 후보지 6곳 신청
2024년 10월 01일(화) 17:20 |
1일 광주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 등과 공동으로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광산구 4곳, 서구·남구 각 1곳 등 총 6곳이 신청했다. 동구와 북구는 미신청했다. 입지 후보지 신청을 받은 자치구는 오는 24일까지 후보지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뒤 같은 달 25일 광주시에 최종 신청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는 타당성 검증기간 동안 입지 후보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됐는지 여부, 지장물,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집중 검토한다. 자치구 타당성 검증을 통해 후보지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면 광주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2차 타당성 평가를 진행한 뒤 최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매립하지 않고 소각해야 하는 ‘폐기물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두차례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후 광주시는 부지 선정 방식을 ‘5개 자치구 선 신청, 광주시 후 결정’으로 바꾸고 입지 공모를 재추진했다. 광주시는 2030년 1월 1일부터 하루 650톤을 처리할 자원회수시설 조성이 시급하다. 매립금지까지 5~6년 남은 셈인데 가장 큰 걸림돌은 후보지내 주민 수용성이다.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는 자치구와 마을에는 편익 시설 설치비 600억원 이상, 특별 지원금 500억원 등 11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에도 이미 두차례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그만큼 님비현상이 발목을 잡고 있다. 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은 각종 인센티브 만으로는 주민 설득에 한계가 있다는 반증이다. 결국 폐기물을 단순 소각만 하던 소각장이 아닌 친환경·지역명소를 표방하는 자원회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