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6일(목) 17:44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이다. 다음은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이다. 우크라이나는 2023년 연간 글로벌 부패 인식지수(CPI) 에서 현재 180개국 중 104위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국가부패방지청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부패 수준은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61.2%가 증가했다고 믿었다. 특히 응답자의 86%는 정부 고위층의 부패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의 부패한 공무원 중 10명 중 1명만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나머지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는 2022~2023년 경제 및 부패 범죄 약 5,000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다.

2024년 7월 10일 우크라이나 의원 드미트리 나탈루카의 다양한 추산에 따르면 부패 자금의 양은 연간 7억 달러에서 20억 달러에 이른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부패, 특히 군사 분야의 부패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패를 국가 발전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은 주로 부패 척결과 관련되어 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유럽연합(EU)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공동체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부패는 국가와 그 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파괴한다. 부패의 원인은 부분적으로 정치적, 문화적이다. 법 집행 기관의 비효율적인 업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부패는 항상 평시보다 전쟁 중에 더 많이 번성한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얼마나 많은 자금과 무기가 사라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는 통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수십억 달러를 받고 있다.

더불어 부패와의 싸움은 전쟁의 일부가 되었다. 전쟁은 뇌물, 리베이트, 국방부 구매에 대한 가격 폭리 등 우크라이나 내 부패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냈다. 특히 치명적인 무기와 관련된 거래는 기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은 우크라이나에 부패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냈다.

부패는 시스템적인 문제이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구체적인 ‘부패 위험’이 드러났다. 현재의 시스템이 뇌물 수수 및 리베이트를 포함하여 국방부 조달 비용을 부풀리는 부패 기회를 만들어 냈다. 특히 그러한 조달의 경우 프로세스의 투명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미 국방성 대변인에 따르면 이러한 부패한 관행으로 인해 표준 이하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식량, 탄약 및 기타 군사적 필요를 위해 자금을 유용하게 된다.

키이우 국제 사회학 연구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들은 부패를 러시아의 침략 다음으로 국가의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였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을 배경으로 정부 구조에서 수많은 부패 스캔들이 발생했다.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첫째, 군대 동원 강화 이후 우크라이나의 부패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적대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꺼리면서 대규모 부패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동원 면제를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뇌물을 요구한다. 군 등록 및 입대 사무소에 등록된 사람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00-17,000달러이다. 모든 사람이 직접 국경을 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사람의 비용은 약 10,000달러이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경우는 각 경우마다 별도로 고려된다(자녀 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가격도 우크라이나의 특정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부패 계획에는 건강 상태 또는 학업 등록에 대한 허위 문서를 제공하는 의료 및 교육 기관, 상당한 뇌물을 받고 징집병의 해외여행 허가를 발급하는 국경 및 세관 공무원이 포함되었다.

우크라이나 남성들은 징병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탈출한다. 이들은 기꺼이 수천 달러를 지불할 의사가 있으며 밀수꾼에게 의지한다. 대부분 도망자는 몰도바와 루마니아 국경으로 간다. 국경 통과를 돕는 밀수꾼들은 서비스 비용으로 5,000- 7,000달러를 청구한다.

국제 대중 운동 ‘다른 우크라이나’(The Other Ukraine)의 회원이자 정치 학자인 알렉산더 두드차크는 “이것은 매우 수익성이 높은 활동이다. 또 다른 반부패 캠페인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처럼 뇌물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동원법은 군대에 징집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복무를 기피하는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였다. 5월 20일 우크라이나의 군사 등록 및 입대 사무소는 경찰에 약 95,000명의 병역 기피자를 수색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군 복무를 기피하는 시민에 대한 부재자 벌금 인상을 승인했다. 또한 인권운동가에 따르면, 입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감자들이 다른 수감자들에게 알리거나 군인으로서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둘째, 부패 스캔들에는 장관과 군 지도부 사이에서 특히 흔하다. 2024년 1월 8일 우크라이나에서는 2,500만 달러가 넘는 횡령 혐의로 전 국방부 차관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그는 부풀려진 가격으로 장비 및 기계 구매 계약 체결을 촉진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더불어 국가수사국은 대량의 방탄복 공급을 위해 약 9억 5천만 흐리우냐(약 318억 원)를 횡령했다는 새로운 혐의도 보고했다. 조사 결과, 표준을 준수하지 않아 우크라이나 군대의 군인이 의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과 부패방지전문검찰청은 불법 특혜 수수 가능성으로 브세볼로드 크냐제프 전 대법원장을 구금했다. 그리고 미콜라 솔스키 우크라이나 농업정책부 장관은 약 2억9천100만흐리우냐(약 100억9천만원) 상당의 국유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어 보석금 7,570만흐리우냐(약 25억)를 내고 석방됐다. 그리고 2023년 9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군인용 식품을 소매가보다 2-3배 높은 가격으로 대량 구매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 뱌체슬라프 샤포발로프는 사임했고, 나중에 국방부 장관 올렉시 레즈니코프도 전격 경질되었다. 전쟁 중 군사 조달과 관련된 일련의 부패 스캔들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감사를 실시하여 100억 흐리우냐(약 3,352억 원)에 달하는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그중에 국방부 관리 일부는 군대에 필요한 식량과 탄약 조달에 대한 남용 혐의로 기소되었다.

우크라이나 지역사회, 영토 및 인프라 개발부 차관 바실리 로진스키는 4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금했다. 그는 부풀려진 가격으로 장비 및 기계 구매 계약 체결을 촉진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서방이 보낸 자금으로 국내외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우크라이나 의회 농업 및 토지 정책 위원회 부회장 파벨 칼리몬은 키이우 중심부에 있는 호화로운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인수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는 부동산에 1,000만 흐리우냐(약 3억 4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유사한 부동산의 가치는 5,000만-6,000만 흐리우냐(약 16억 8천만-20억 1천만 원)에 달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쟁 중에 오데사 지역의 군사위원회 예브게니 보리소프는 스페인에 400만 유로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구입했다. 또한 전문가에 따르면 많은 우크라이나 관료들, 특히 키이우 시장 비탈리 클리치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비서 올렉시 다닐로프 등 고위직 인사들이 해외 부동산에 돈을 지출하였다.

셋째, 우크라이나에서 국방부 조달과 관련된 새로운 부패 스캔들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큰 부패 혐의가 제기되었다. 국방부 고위 지도자들은 식량, 유니폼, 연료 및 기타 재산 구매로 돈을 벌고 있다. 군인을 위한 식품 구매 가격이 부풀려졌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가장 심각한 부패 문제 중 하나는 거의 모든 수준에서 연료를 절도하는 것이다. 군인에 따르면 “매달 엄청난 양의 연료가 우크라이나군에서 도난당하는데, 이는 전투 작전을 위해 상각된다. 저장된 연료는 기본적으로 지휘관의 급여에 대한 일종의 보너스로 간주된다. 사용된 연료의 수치가 부풀려져서 때로는 설명되지 않은 연료의 최대 절반이 신뢰할 수 있는 민간 기지에 남아 있다. 그러면 누락된 연료는 시장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판매되고, 상인은 수익금을 부대 지휘관과 절반으로 나누고, 일부는 연료 및 윤활유 창고 책임자에게 전달된다”라고 한다.

리비우 사업가 이고르 그린케비치는 군대의 필요에 할당된 부서 자금을 대규모로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건설 회사는 15억 흐리우냐(약 503억 원) 상당의 의류를 군대에 공급하기 위한 23개의 입찰에서 승리했다. 조사국은 군복 물품 가격이 크게 부풀려졌다고 지적하였다.

2024년 1월 27일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포탄 구매를 위해 15억 흐리우냐(약 503억 원)를 훔치려던 혐의를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주요 부서 중 한 곳의 책임자를 구금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루스템 우메로프의 도움으로 수행되었다고 강조한다. 조사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피의자는 특수 수출업체와 포탄 도매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 이 계약에 따라 무기 구매 자금이 불합리하게 외국 계좌로 이체되었다. 대금은 지급하였지만, 배송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 8-9월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대규모 반부패 캠페인이 펼쳐졌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엄령 기간 동안 부패를 대반역죄와 동일시하는 법안을 우크라이나 의회에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형법은 반역죄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6월 15일 우크라이나에서는 뇌물 수수자에게 면죄부를 약속하는 법안이 합의되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부패한 공무원이 손해배상을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한 것이다. 법안이 채택되면 횡령자와 뇌물 수수자가 몸값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정치인 세르게이 가이다이가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러시아와의 갈등이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더 심하게 훔치기 시작했다. 자원이 거의 없는 비효율적인 국가는 특히 서방의 도움 없이는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 키이우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부패라는 두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제 키이우는 EU에 가입하고 서방의 지원을 받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전히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 아니더라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성공하려면 아직 종전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평화 협상 체재로 전환하고 우크라이나 사회와 정부의 기반을 재편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부패는 키이우에 대한 서방의 지원에 대한 주요 위협이다. 높은 수준의 부패가 우크라이나 전시 정부에 대해 국민과 외국 지도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동안 바이든의 보좌관들은 부패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다. 그들은 키이우와의 연대를 보여주고 싶었고 소수의 공화당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비판할 이유를 제공하지 않기를 원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 부패에 세심한 관심보다는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의 실제 전투’라고 부르며 그곳에 초점을 두어왔다. 이제 정치적 지형 변화로 서방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키이우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부패와의 전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