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6일(목) 15:07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3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여해 인사말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입법은 물론 재정 청문회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세수결손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진보·보수 정부를 통틀어 보아도 윤석열 정부처럼 30조원 이상 세수가 부족한 사례는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최종 책임자로서 재정·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교육청까지 재정사업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경제정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 방안으로 △세수결손 발생 예상 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불용 당해년도 발생 금지 제도화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후 국세수입 변동 예상 시 국회서 국세수입안 수정 등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현실화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수추계 오차가 4년 연속 나왔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완벽하게 관련 기관과 (논의)해서 지금까지 했던 세수추계 방법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세수에 대해, “올해 법인세와 관련돼서 기업들 실적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은 나와있다”며 “내년 세수추계와 관련된 부분들의 불확실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