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5일(수) 17:34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전남에 등록된 외국인이 전체 도민의 3%에 달한다고 한다. 미리 예상은 했지만 인구 절벽에 따른 지역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전남의 실상이라는 점에서 씁쓸한 현실이다.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한 노동력의 유입을 넘어 사회와 공동체에 큰 변화를 준다.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정책 등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다.

25일 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남 지역 등록외국인은 5만 4000명으로 전체 도민의 3%를 차지한다. 비율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위로 지난 2021년 11위에서 3년 새 6계단이나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영암이 1만 443명으로 가장 많고, 여수와 목포가 각각 7273명과 4856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 총인구 대비 등록 외국인 비율은 영암 20.1%, 완도 10.1%, 진도 8.1% 등이다. 체류 목적은 취업이 56.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주와 유학 등의 순이었다.

전남의 농·어촌은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지역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만큼 외국인 의존도가 높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산업부터 농업과 어업 현장도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로 어렵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 지역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등 자치단체의 역할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고령화나 학령기 자녀지원 등 새로운 이슈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모두가 출입국과 체류 관리 위주의 기존 이민정책으로는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인구 절벽의 끝에 서 있는 한국에서 이민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부는 자치단체가 최소한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이민정책을 펼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량권을 늘려야 한다. 전남도가 25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비자 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소’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이 성공적인 맞춤형 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외국인의 유입 외에 지역소멸을 막을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