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2일(일) 17:06

전남도가 역대급 폭염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와 인삼 고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가뭄과 호우,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을 지키고 농민을 돕는 것은 정부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와 복구비 지원을 촉구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21일부터 8월 말까지 폭염일수가 23.1일로 평년보다 16일이나 길고 평균기온 또한 28.5도로 높아져 벼멸구가 급속히 확산되고 인삼도 잎마름 등 생육장애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현재 전남도내 벼멸구 피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 14만 8000㏊의 13.3%인 1만 9603㏊에 이른다. 폭염으로 인삼의 잎과 줄기가 말라죽는 피해도 전체 인삼재배 면적의 38%에 달하는 135㏊로 집계됐다. 설상가상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쏟아진 역대급 폭우로 전남에서만 1030.3㏊의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는 식량안보는 물론이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요한 도전이다. 농업재해의 빈도와 강도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에 주어진 당연한 역할이다. 각종 재해로 인한 농민의 손실도 지역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대량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등 작금의 기후위기를 불러온 도시민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불러온 농업재해를 농민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쌀값 하락에 각종 재난까지 겹치면서 농도인 광주·전남지역 농촌과 농민들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쌀 값을 지켜내지 못한 정부에 대한 원성도 높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선제적 지원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다독여 줘야 한다. 국회 등 정치권도 농민들의 애로 사항을 찾아 항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폭염으로 찾아온 재난을 농민에만 전가시켜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