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2일(목) 17:06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개혁”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개혁에 의료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00여명의 복귀 전공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은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개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 의료체계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수가체계, 불공정한 소송제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취약한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면서도 수반되는 고통이 두려워 개혁을 미루거나 중도 포기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는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꼭 큰 병원에 가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브리핑이 끝난 후, 한 총리는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2025년은 의과대 지원생들이 이미 3대1, 4대1정도의 경쟁률을 가질 정도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어 모집 요강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2026년도부터 의료계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개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협의체 출범에 대해선 “모든 의료계가 일치된, 동일한 비전을 갖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강하게 갖고 있지만 전면적인 의료계 참여가 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라도 출범은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