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정부 '쌀·한우 수급 안정대책' 유감"
쌀값 20만원대 유지 등 촉구
한우농가 사료 무이자 등 요구
2024년 09월 12일(목) 15:47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정부의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과 관련해 쌀 재고량 대책이 빠진 것에 유감을 표하며, 쌀값 최소 20만 원대 유지·한우가격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쌀·한우 수급 대책에서 쌀값 조기 안정을 위해 △쌀 10만 톤 이상 사료용 사전 격리 △10~11월 초과 생산량 발생 시 추가 격리 △벼 재배면적 조정 △2025년 사료 구매자금 1조 원 유지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에 김 지사는 “쌀·한우가격 상승보다는 폭락을 막기 위한 수준의 대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쌀·한우가격 안정화 정부대책 촉구 건의서를 통해 쌀값 안정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수확기 전, 2023년산 민간재고 물량에 대해 2025년 공적개발원조(ODA)용으로 선제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2023년산 쌀 재고량에 대한 내용이 없어 농협RPC 등이 저가로 방출할 수밖에 없고, 이는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2024년 신곡 쌀값 상승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 RPC의 2024년산 신곡 매입 물량 축소, 매입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농가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2024년산 신곡의 경우에도 10만 톤이 아닌 40만 톤 규모의 시장격리 대책을 조속히 발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우값 안정화를 위해선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무이자 △상환기간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연장 △노후 저능력우 도태장려금 및 미경산우 출하 장려금 지원 등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남은 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전국 1위인 쌀 주산지로, 지금 중요한 현안은 쌀값과 한우값 정상화”라며 “정부의 선제적 대책 마련으로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줘야지만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축산 농가가 소득 감소와 생산비로 인한 경영난 등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