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의대 증원 유예’ 성명… “정부 단일안 내야”
2024년 09월 09일(월) 16:05 |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입학처에서 수시원서접수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
9일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응급의료 상황은 한치 앞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위기”라며 “심각하게 국민 건강이 위협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 이 상황의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현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배정은 그 근거가 희박하고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음이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드러났다. 잘못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붕괴되고 있는 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직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무고한 동료들을 공공범죄수사대에 소환해 10시간 이상 조사하면서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 의료계에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요구한다”며 “부디 정부는 합리적인 단일안을 내기 바란다. 하고자 하는 것이 대화인가 아니면 의료계 압살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에 이어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에 이어 이날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소환했다.
이에 비대위는 “사태의 본질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2020 의정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신뢰의 붕괴”라며 “여러 의대 교수들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대정원 결정’을 주장해 왔다. 정부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역시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2025학년도·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한 뒤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 현장의 위기는 추석과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공의들의 복귀이고, 그들이 떠나면서 요구한 7가지 중 첫 번째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다.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정 협의체의 토론 결과가 나올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면서 “끝장 토론 인적 구성은 의대생 대표 1인, 전공의 대표 1인, 여당 대표1인, 야당 대표 1인, 국무총리, 대통령실장 등 총 6인으로만 구성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