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09일(월) 09:34

전공의 사태로 인한 응급실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응급의료센터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뉴시스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이 안갯속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는 전제하에 2000명이라는 기존 의대 증원 규모를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우선적으로 2025학년도, 2026학년도의 정원 재검토 없이는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앞서 의대 증원과 함께 내놓았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의료 현장과 체계도 달라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논의가 가능한 시점이 빨라야 2027년부터라는 것이다.

앞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라며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의 합리적인 단일안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 등 역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본질을 왜곡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역시 “의료계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정원 재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 차이로 정부 일각에서는 의료계 참여가 늦어질 경우 여·야·정 협의체가 우선 출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의료계의 참여 없이는 ‘반쪽짜리’ 구성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편, 이날부터 전국 의대 39곳 등 일반대 190여곳은 예정대로 2025학년도 수시 원서를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