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01일(일) 16:19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언급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며 “또 계엄령을 꺼내서 방첩역량 강화를 훼손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짓 정치공세에 우리 국민께서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군 장병들이 유념하거나 크게 신경쓰지 않고 조국을 지키는 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엄령은 설사 정부에서 하더라도 국회에 바로 대통령이 통보해야 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 의석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해제된다. 유지될 수 없다”며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국회 구조를 봐서 만일 선포를 해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될 텐데 계엄령을 왜 하겠나. 상식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문재인 정부 시기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의혹’을 언급하며 공세를 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기무사를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해체 수준 개편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국군방첩사령부로 재개편하고 방첩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소위 기무사 계엄 문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사를 하라고 해서 수사단이 꾸려지고 수백 명을 조사하고 엄청나게 수사했지만 단 한 명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조차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때 기무사의 1400명 방첩 인원만 축소돼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며 “이 때 또 계엄령을 꺼내서 방첩 역량 강화시키는 것을 오히려 훼손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 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단 얘기도 있다”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