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8월 28일(수) 17:56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 이는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28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하자는 건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며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실현 가능성 없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수가 부족한 문제를 타개하지 않고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의사 증원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을 거론하며 “그 대안을 갖고는 복귀나 전향적 결정을 안 하겠다고 했다.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같은 입장이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의대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계산하고 산출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규정하며 다른 증원 숫자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근거나 예측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협의 과정 없는 일방적 발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사단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1년 이상을 의료계와 협의체·포럼·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37번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배경 중 하나로 여겨지는 소득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일정규모가 돼야 경쟁이 일어나 서비스가 향상되고 시장이 창출된다. 거시적 시각에서 봐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