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8월 26일(월) 14:32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6일 “정부가 농가에 배정돼야 할 신곡 공공비축미 물량을 농협 재고인 2023년산 구곡을 매입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공비축미 45만 톤에는 지난 6월 발표한 농협 재고 구곡 5만톤과 밥쌀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루쌀 4만톤이 포함돼 실제 올해 농가에 배정될 신곡 공공비축미 물량은 36만톤 뿐이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22년(45만톤)과 2023년(39만4000톤)에 비해 농가에 배정될 공공비축미 물량이 턱없이 줄어들었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구곡으로 매입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공공비축미는 쌀 재배면적이 줄었다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쌀 소비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구곡이 아닌 신곡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눈가리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당장 중단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 안정대책인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