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소모적 논란 지속… 임기 내 마무리"
2024년 08월 26일(월) 10:07 |
![]()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26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 취재진들에게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한 것에 대해) “사회에서 아직도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외부 민간 전문가 구성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검찰 외부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미다.
이 총장은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지적에 대해 “수심위는 절차도, 구성도, 위원회 운영, 결론까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까지 결론까지 관여할 수 없다. 수심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여러분께서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소모적 논란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다 포함해 충실히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 줄 걸로 믿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더해 알선수재, 변호사법위 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수심위는 독립적으로 구성, 운영돼 제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일선청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 왔던 것처럼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다. 앞선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수심위를)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심위에 회부된 사건의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