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8월 22일(목) 12:44

한국나전칠기 박물관 건립 7차 공론화위원회의가 지난 20일 목포문화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목포시에서 추진 중인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을 둘러싼 공론화위원회에서 위원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 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퇴를 결정한 A씨는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목포문화연대는 지난 1월, 목포시에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나전칠기박물관 건립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에따라 지난 5월 22일부터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사퇴한 A씨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편향적이었다”며 “20명의 위원 중 다수가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에 찬동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었다며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이미 무너졌다”고 판단했다.

공론화위원회 내에서 시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차 회의에서 공론화 회의 과정을 시민과 기자들에게 공개하자는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무시된 채 밀실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것.

이는 목포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했던 목포시내버스공론화 사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A씨는 “공론화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가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보다는 단순한 안건 상정에 그쳤다고 평가하며 선진사례 답사가 나전칠기박물관 건립과 무관한 기관들로 갈게아니고 실패한 지역의 답사를 통해 실패의 원인분석이 먼저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도 위원장의 일방적 결정과 목포시의 조율로 인해 갈등이 빈번했다는 점 역시 사퇴의 배경이 되었다. 특히 중요한 안건에 대한 문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A씨는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에 한계가 도달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남은 공론화 회의에서 목포시의 재정 상황과 예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 회의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7차 회의 후 사퇴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기에 이를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