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8월 21일(수) 17:25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김건희 여사의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21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 기관들이 돌아가며 ‘김건희 지킴이’ 노릇을 하는 작금의 상황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괴한 논리로 사건을 종결해 국민의 지탄을 받은 지 고작 두 달 밖에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벌써부터 ‘준 사람이 청탁이라는데 누구 멋대로 감사 표시냐’, ‘법보다 여사’라는 조롱과 분노가 넘쳐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를 향해,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품백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 “이런 결론을 바라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형사1부장 등 수사팀을 싹 갈아치운 것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형사1부 김승호 부장, 수사팀 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김 수석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 신고 의무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도 씻어줬다”며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으니 위반사항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결론과 닮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이다. 국민들께선 다 아는데 검찰만 모른다.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씨의 죄를 가리려 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이 애완견처럼 구니까,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자는 거다. 그래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