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8월 08일(목) 14:53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결국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당론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8일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의 경우 앞서 폐기된 법안보다 특검 권한, 수사 대상, 수사 범위 등을 확대해 적용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고,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블랙인베스트 전 대표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 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특검 권한도 강화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오른 것에 대해 ‘구명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 수사에서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구명 로비 의혹과 직접 연관이 있다면 이는 ‘국정농단’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 시절 제안했던 방식인 만큼 한 대표가 직접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부결된 이후 세 번째 발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