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8월 01일(목) 15:08

전남의 초광역권 발전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공간전략 수립, 지방시대 4대 특구 중심의 융복합 거점 조성 등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1일 ‘JNI 이슈리포트-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에 따른 전남의 방향’을 발간, 국토의 장기 발전구상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법정 재검토 시기가 도래함에 따른 전남 중심의 초광역권 구축과 거점 간 연계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의 수정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도입 등 교통망 변화와 같이 급변하는 국토 여건을 반영함과 동시에 도시, 교통망 등 하위 계획의 뚜렷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수정계획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춰 전남 또한 지방시대계획 등 타 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분야별 발전 방향을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 대전환 정책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교통망 구축 △지방시대 4대 특구 중심의 ‘기회의 땅 전남’ 조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이 시급하다.

전남연구원은 전남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의 가장 큰 변화인 초광역권 발전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과 연계해 전남의 3대 주력산업 및 코어산업 중심의 ‘핵심 거점’과 생활권 단위의 ‘부거점’ 등을 설정한 공간구조 거점 간의 연계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인구·산업거점, 생활인프라, 교통 및 물류 현황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초광역권 공간구조(거점화 및 연계 현황 등)제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 신산업 육성 선도를 위한 지방시대 4대 특구 중심의 융복합 거점 조성 방향으로 △앵커기업 유치 및 바이오&에너지 등 유망산업 추가지정 (기회발전특구) △나주(에너지 중심 혁신도시형), 영암·강진(미래 농생명산업형) 등 지역적·산업적 특성과 연계한 종합지원정책 마련 (교육발전특구) △나주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전남의 다양한 혁신자원과 광주 도심융합특구의 기능적 연계 강화 (도심융합특구)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된 순천, 진도 등 문화지역 연계(문화특구) 등을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거점 육성을 위해 국가 주요 국가교통망 계획과 연계해 속도 무제한 영암~광주 미래형 초고속도로, 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 여수~순천 고속도로 추진 계획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권역별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구현 전략으로 다도해 선샤인웨이인 여수~남해 해저터널 및 여수 금오도 연도교, 압해~화원 및 화태~백야 연륙·연도교 구축을 통한 섬 주민과 관광객 편의 증진도 제안했다.

전남연구원 최우람 책임연구위원은 “기존 국토종합계획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등 주요 국토-환경 이슈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생태용량 확대, 통합 물관리 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