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25일(목) 13:38

나광국 전남도의원

전남지역 소하천 정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전남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나광국(더불어민주당·무안2) 의원이 최근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최근 3년 간 자연재해로 전남의 소하천 피해 규모가 323억 원에 달하는 데도 관리주체인 시·군의 열악한 재정 탓에 정비율은 38.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하천으로, 중앙 정부가 하천법에 따라 관할하는 국가하천이나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지방하천보다 작은 하천을 말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남의 소하천은 3814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총연장도 9534㎞에 달한다. 그러나 소하천 정비율은 38.4%로, 전국 평균(46.5%)을 크게 밑돌고 있다.

나 의원은 “소하천은 주변 농경지가 많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취약하지만, 재정 여건상 일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026년을 기점으로 국비 보조금 지원도 중단되는 만큼 전남도 차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방안 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사업에 소하천을 포함시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비 지원 또한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