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18일(목) 17:10

전남일보가 창사 36주년을 맞아 특집으로 다룬 지방소멸의 현실은 암담한 우리의 자화상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매년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경쟁적으로 내놨던 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말로는 국토균형발전 운운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고, 되레 이를 부추기는 듯 한 정부의 무관심이 만든 예견된 비극이다.

당장 전남은 지난 1990년대 250만 명을 웃돌았던 인구가 지난 2014년 190만 명으로 감소했고 2023년 3월에는 180만 명 선까지 붕괴됐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순천시와 광양시를 제외한 20개 시·군이 올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을 정도다. 20~30대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멸 고위험 지역 또한 고흥과 보성 등 11곳에 이른다.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도 0.32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0.61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저출산과 고령화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없어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지방소멸이 국가의 위기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2023년 기준 5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월평균 실질임금 격차도 지난 2015년 34만 원에서 2021년 53만 원으로 벌어졌다. 고용률 격차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은 인구감소로 소멸을 걱정하는데,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것은 기형적 불균형이면서 국가적 손실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 대책으로 지방소멸을 늦춰야 한다. 먼 장래를 내다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젊은 세대는 인프라가 없어 수도권을 선호하고, 정작 인프라를 만들 기업과 자치단체는 젊은이가 없어 인프라를 만들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는 것이 그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