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북한이탈주민
포용으로 모두가 보살펴야
2024년 07월 15일(월) 17:41
광주에 정착한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힘들어 한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날’로 지정했다. 지난 1998년부터 2024년 3월까지 북한을 넘어 한국에 정착한 이는 모두 3만여 명.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의 현실이 안타깝다.

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사회적 편견’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달리 자본주의인 대한민국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국 출신의 1등 국민’, ‘2등 국민 조선족에 이어 3등 국민’이라고 스스로 평가한다고 한다. ‘금전적인 부분보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차별을 받는 게 괴로웠다’는 것도 이들의 공통적인 하소연이다. 법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지만 ‘새터민’과 ‘탈북자’ 등 명칭도 혼란스럽다.

지난 1998년 831명이던 북한이탈주민은 2001년 1043명, 2009년 2914명으로 늘어났고, 올 3월까지 잠정적으로 3만 4121명을 기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여성은 2만 4571명으로 72%를 차지한다. 취업과 학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셈이다. 현재 통일부가 이들에게 초기정착금을 지급하고 취업과 교육, 사회보장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5000여 명에 이르는 19세 미만 청소년도 많은 수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3조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살 펴야 할 우리 국민이 틀림없다. 이들이 대한민국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을 진정한 동포로 바라보는 남한사회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야 한다. 자립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을 넘어 한국에 정착한 이들만 3만 5000여 명의 시대, 이제는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포용과 공존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