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올리자? 조롱” vs “임금 올라도 생산성 안올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회의
2024년 07월 11일(목) 16:38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뉴시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지난 회의에서 제시한 1차 수정안의 ‘10원’ 인상을 두고 노동계가 강력하게 비판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에서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13.6% 인상된 1만120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안으로 9860원 ‘동결’을 주장했는데, 1차 수정안으로는 10원 인상된 9870원을 제시하며 논란이 됐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물가가 하늘 높이 치솟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대출이자가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에너지 비용 등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시대에 최저임금만은 올리지 말자고 한다”며 “10원 인상을 제시했는데, 이는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든, 최임위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조롱”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5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27.8% 인상됐고 물가는 10.6% 상승했으나 동기 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는 4.5%에 그쳤다”며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개선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의미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2차, 3차 수정안을 연이어 제시하며 인상 수준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최저임금 고시기한은 8월5일이다. 기한이 촉박한 만큼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 이어 차수를 변경해 ‘밤샘회의’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