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양식업계 전기요금 폭탄에 '줄폐업'
완도 양식장 전기료 증가율 최다
임미애 "특례할인 도입해야" 주장
임미애 "특례할인 도입해야" 주장
2024년 07월 10일(수) 14:19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에 따라 국가 중요 기간산업에 부여되는 전기요금 특례 대책을 양식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수산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52.7% 인상됐다.
한전은 2022년 4월과 10월, 2023년 1월, 5월,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이 기간 농사용(을) 전기요금은 18.8원/kWh 인상돼 산업용 등 다른 계약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 대비 10%p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로 24시간 해수 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주 관내 양식장의 최근 3년간 농사용(을) 전기사용량은 2021년 6억1400만kWh,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6억2700만kWh를 기록했다.
전기요금은 2021년 288억원에서 2022년 323억원으로 약 35억원 증가했고, 2023년에는 591억원으로 2022년 대비 83%(267억원) 증가했다. 요금 단가는 2021년 46.9원/kWh에서 2022년 51.6원/kWh, 2023년 94.4원/kWh으로 급등했다.
제주와 완도 관내 41개 육상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과 주요 경영비, 수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경영비 항목은 전기료로 나타났다.
전기료는 56.7%, 인건비는 31.7%, 종묘·사료비는 20.3% 증가했다.
이로인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50곳의 육상양식장이 문을 닫았다.
전기료가 오른 2022년과 2023년에는 37곳이 폐업했다.
임 의원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폐업 사례를 감안하면 양식업 전체가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도축장,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생산시설 등 국가 중요 기간산업에 부여되는 전기요금 특례 대책을 양식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