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대통령 재가 초읽기
2024년 07월 09일(화) 10:58 |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9일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으로,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한 총리는 “법안을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쳐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통과된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봤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안철수(찬성)·김재섭(반대)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재가되면 국회는 되돌아온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 이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공포해야 하고,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