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8일(월) 17: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1심 3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보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건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정권의 이 유치한 행위조차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이 전 대표 부부 소환 소식에 민주당도 ‘국면전환 쇼’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전날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소환 조사 통보로 현재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에게 5번째 재판이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년부터 2019년 당시 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도청 공무원 배모씨를 시켜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배씨를 수사한 경찰은 이 전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송치하지 않았는데, 공익 제보자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이 전 대표도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다는 점에서 조사 후 이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동안 ‘법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김혜경씨에 수사 초점을 맞췄는데 이 전 대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김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국회의원 전현직 배우자 3명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이르면 9일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한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진 형국이어서 이에 대한 입장도 직간접적으로 언급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