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1일(월) 18:43

헌법재판소 전경.

광주지방변호사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지방 이전을 담고 있는 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변호사회는 1일 대구지방변호사회와 공동 성명을 내고 “대법원 대구 이전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여야 의원들의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 대법원·대검찰청 등 국가의 중요 법조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재판 업무 뿐만 아니라 사법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돼 왔음은 잘 알려져 있다.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그간 각종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됐으나 유독 사법기관 만은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사법 선진국인 독일 등의 예를 들어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지방에 분산되어 실질적 권력분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광주시와 대구시는 5·18과 4·19로 상징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도시이자 한강 이남의 동서지역 거점으로서 교육, 문화, 교통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이 있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소재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제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 집중한 사법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토 균형발전, 권력 분산 등을 위해 대법원은 대구로,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