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현안질의 '설전'
참모진 출석속 고성·삿대질 오가
업무보고 자료 미비 놓고 신경전
야당, ‘채상병 특검법’ 집중 질의
대통령실 “위헌소지 법안 거부권”
2024년 07월 01일(월) 16:58
박찬대 국회운영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왼쪽) 의원에게 의사진행 관련 항의를 받고 있다.뉴시스
여야는 1일 대통령실 참모진이 대거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는 등 거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대통령 비서실·안보실·경호처의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자, 국민의힘은 여당 간사도 선임되기 전인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을 잡았다며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들이 출석한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자료 미비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현황, 향후 계획 등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듣느냐”고 질책했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국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의사일정에 관해선 간사 간의 일체 협의가 그동안 없었던 거 아닌가”라며 반발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관례를 야당이 무시했다고 비판하며 박 위원장을 겨냥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바로 협치의 부정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강 의원은 “지금 간사가 선임도 안 돼 있다. 정말 갑질”이라며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이 과거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한 점을 비꼰 것이다.

이후 회의장 내엔 “어디서 삿대질이야”, “반말까지 하네”, “본인이나 잘하시라”, “이게 협치냐” 등의 고성이 오갔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채상병 특검법’을 중점 거론했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는 대통령실 유선 전화 ‘02-800-7070’ 사용 주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고민정 의원은 문제의 통화 이후 대통령실 전화 회선이 재배치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배치한 것이 확인되면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주장했던 분들의 자기 부정”이라며,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고 방어에 주력했다.

답변에 나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서도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 주재 안보실 회의 참석자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저희 앞에서 (대통령이) 화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생기면 실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는데, 그 전에 이뤄진 안보실 보고에서 이 사건이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의 다수 통화 기록에 대해선 당시 산적한 안보 현안에 관한 정상적 소통이었다고 반박했다.

정 비서실장은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30일부터 8월2일에 걸친 양측간 통화기록을 하나씩 열거하자, “대통령실과 국방 당국의 통신, 통화 소통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게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미군 병사 월북 사건, 북한 탄도미사일이 또 발사됐고, 또 순직 사건이 있었고, 또 한차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잼버리 사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한미연합연습 등 안보 현안이 집중돼 있는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