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30일(일) 16:10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7월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3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당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5000명 예상) 및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연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도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과 관련해 “특별단속기간(3월4일~10월31일)을 운영해 피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휴대폰·계좌 신규 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이력계좌의 이체한도도 제한(일 30만원)해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해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고, 관련 법·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