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26일(수) 16:01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 분산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광주회생법원 설치법에 이어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공동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민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어 실질적 권력분립을 이루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하게 한 밑거름”이라며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