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직무유기 혐의' 고발…"야 몫 방심위원 위촉 미뤄"
2024년 06월 25일(화) 17:58 |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74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이자 동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일삼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입틀막’ 통치로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특히 야권 몫 방심위원 추천자의 위촉을 7개월째 미루며 방심위를 언론 재갈 물리기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앞서 방심위원 9명 중 야권 추천 방심위원만 5명 연속 해촉했고, 방심위는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을 바탕으로 편파적으로 운영됐다”며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본인이 주창하던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