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20일(목) 13:14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가 우리 경제의 암초로 등장한 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다. 광주·전남도 예외가 아니다. 올 초 중견 건설회사인 ㅎ사의 법정관리 신청에 이어 최근에는 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한다. 건설시장에서는 이 지역 건설회사 중 절반 정도가 위험하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규모가 약 200조 원으로 커서 은행권, 특히 제2금융권의 연쇄 도산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건설시장의 불황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위기를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도 긴급 지원자금으로 5조 원의 세금을 투입하고 5대 은행에서도 5조 원의 안정화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또 다시 혈세가 던져지는 것이다.

건설회사에 대한 부실 대출은 정부가 바람을 읽는 선장의 눈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다면 어렵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3~4년 전 부동산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었다. 아파트나 건물은 지으면 쉽게 돈이 벌리니 건설사들이 자기자본도 미미한데 담보도 없이 너도나도 PF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사서 공사를 벌이다가 태풍을 맞은 것이다. 만약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제대로 판단해서 부동산 회사로 하여금 자기자본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대출을 금지 시키는 간단한 조치를 편법을 방지하는 방편까지 덧붙여서 시행했더라면 지금처럼 위험한 상황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없이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시기를 놓치면 큰 후유증이 남든지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과 일부 건설사들의 부실은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와 같다. 자연 치료는 어려울 것 같고 정부에서 강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고 경기 후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도 치밀한 선별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건설사만 살리고 과거처럼 구분 없이 건설사에 대한 PF 대출 연장을 더 이상 금융권에 권유하지 않겠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은 자칫하면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야차가 될 수 있다. 그 PF 대출 부실이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