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12일(수) 17: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자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사건 조작’으로 규정하고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을 수사하는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사건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도 고발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하냐”면서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전환용 기소,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 1년 사이 검찰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더 확보되기는커녕 사건 조작 의혹만 생겨났다”며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의 공정한 집행자이기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가신이기를 자처하는 검찰의 야당 탄압 기소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국회 브리핑에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검찰의 조직적 회유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관계자의 증언과 폭로에 따라 검찰청 안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이 수시로 만나 진술을 조작한 정황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있는 죄를 덮어주는 대가로 미리 짜맞춘 진술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재판의 결과 역시 오염될 수 있다”며 “검찰의 진술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송금 사건 관련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검찰조작 특검법(이화영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